트럼프의 귀환,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지난 1월 20일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이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벌써 취임 후 두 달이 지났고, 전 세계가 트럼프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더더욱 그렇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니까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2.0: 더 강력해진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1기 때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지만, 이번에는 더 강력한 버전의 미국 우선주의가 펼쳐지고 있어요. 2024년 공화당 정강은 미국의 국익이 "미 본토 방어, 국민과 국경, 위대한 성조기, 신이 부여한 권리 보호에서 시작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뭐랄까, 더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선언이랄까요?
트럼프 2기의 외교정책 기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미국의 국익에 따라 때로는 독립적으로 행동한다"고 명시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맹국과의 협의 없이도 미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단독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대목이죠.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 혼돈 속의 패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한마디로 '예측불가능'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몇 가지 패턴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적 관계 중시
트럼프는 국가 간 관계보다 지도자 개인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자신과 잘 지내는 지도자의 국가에는 호의적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외교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가 보인 태도가 대표적 예시에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의 입장을 더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많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죠.
2. 거래적 접근법
트럼프는 모든 국제 관계를 '거래'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줬으면 너도 그만큼 줘야 한다"는 식이죠. 이런 접근법은 특히 동맹 관계에서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어요. 심지어 NATO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지 했죠. 이런 태도는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3. 다자주의 거부, 양자 관계 선호
트럼프는 UN이나 WHO 같은 다자기구보다는 개별 국가와의 양자 관계를 선호해요. 실제로 취임 직후 몇몇 UN 기관에서 탈퇴하기도 했죠.
이런 접근법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전 지구적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주요 외교 현안별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런데 취임 두 달이 지났는데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동결했어요.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NATO 가입 시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길 원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죠. 하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적대국"으로 규정했어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미 취임 직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고, 기술 분야에서의 제재도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미-중 갈등은 한국처럼 두 나라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트럼프 1기와 2기의 대중국 정책 비교예요.
| 구분 | 트럼프 1기 | 트럼프 2기 |
|---|---|---|
| 관세 |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 최대 60%까지 관세 인상 |
| 기술 제재 | 화웨이 등 일부 기업 제재 |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대 |
| 외교적 접근 | 때로는 대화, 때로는 압박 | 전방위적 압박 강화 |
중동 정책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의 입장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현실성은 의문이지만, 중동 문제에 대한 트럼프식 접근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란 핵합의(JCPOA)에서 1기 때 탈퇴한 이후, 2기에서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한국에게 여러 도전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여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트럼프는 1기 때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었죠. 2기에서도 이런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최근 미 국방부는 약 5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인데, 이는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
트럼프는 1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는 없었어요. 2기에서는 어떤 접근법을 취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입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실리 중심 사고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불확실성 속의 기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합니다.
트럼프의 이념보다는 실익을 중시하는 성향은,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윈-윈 전략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관계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에 당황하기보다는, 그의 거래적 접근법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리는 트럼프라는 변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 외교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